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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안내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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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정보 운영조직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
  • 이용승인기간 연장 등 변경에 관한 사항
  • 항목 변경 시 자료 계속 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위원장은 국민건강정보자료에
    관한 제공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 공단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 관련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6명 이내의 사람

  • 위원장은 매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