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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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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본연구 DB] (033)736.2472 ~ 3
  • [맞춤형 DB] (033)736.2436, 2437, 2462
  • [통계] (033)736.2444
  • [의료이용지표] (033)736.2433 ~ 4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개정 2017.3.22. 규정 제130-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정보자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로서 맞춤형연구DB와 표본연구DB를 말한다.
2. “맞춤형연구DB”란 공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신청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추출․요약․가공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구축한 자료를 말한다.
3. “표본연구DB”란 공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주제별로 규격화한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승인기간”이란 공단이 제공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연구에 이용하는 기간으로서 공단이 승인한 기간을 말한다.
5. “사용기간”이란 이용승인기간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국민건강정보자료를 분석하는 기간을 말한다.
6.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내의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자가 해당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공단이 설치한 사무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이용승인기간 연장 등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의 항목 변경 시 자료 계속 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각 부서(본부 각 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말한다) 중 「직제규정」에 따라 국민건강정보자료에 관한 제공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2. 관련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결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석위원(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제6조제3항제2호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위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사장은 위원이 제2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등)
위원장은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제11조(기록 및 보관)
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은 각각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국민건강정보자료(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표본연구DB에 한정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2.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 등이 주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
6. 공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람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
8. 학위논문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는 자
제13조(이용 신청)
①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연구에 이용하려는 자는 공단에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및 연구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요청명세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② 제16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 시 사용기간의 지정을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요청명세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이 있으면 그 서류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접수확인서를 그 서류 제출자에게 송부한다.
④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이거나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 소속된 연구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4조(이용 승인 등)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용승인기간을 정하여 승인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자료의 종류별 전수(全數)의 이용을 신청하는 등 이용을 신청한 자료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제공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제공결정통지서와 함께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3항의 납부고지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각서
3.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제15조(연구관리번호)
공단은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건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납부와 서류 제출 사실 확인 후 연구관리번호(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가 이용되는 연구를 기준으로 분류한 번호를 말한다)를 부여한다.
제16조(제공 방법 등)
① 공단은 제1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맞춤형연구DB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한정한다)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서 그 명의의 사용자계정으로 인증을 받은 후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저장
2.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부(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공단은 제12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표본연구DB를 제공한다.
제17조(이용 방법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이용승인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서약서 및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16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통계 등 분석결과를 관련 연구에 이용한다. 이 경우 그 통계 등 분석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서 반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반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격으로 접속
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내의 지정 컴퓨터를 통하여 접속
2. 제12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내의 지정 컴퓨터를 통하여 접속
③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자는 그 송부 받은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관련 연구에 이용한다.
④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 접속하거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내의 지정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이용승인기간의 연장 등)
① 공단은 이용승인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이용종료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승인기간의 연장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이용변경신고․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그 연장 등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등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제공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 이용승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연장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연장 횟수는 최대 2회로 한다.
제19조(변경신고 등)
① 이용자가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이용변경신고․신청서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계획
2. 연구책임자
3. 공동연구자 등 그 밖의 사항
② 이용자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이용변경신고․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정보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이용승인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
2. 국민건강정보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물의 보관 신청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이용 자료의 추가 신청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제공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제1항제1호․제2호의 항목에 대한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에 제공한 자료의 계속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용 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연구책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이용결정취소통지서를 송부한다.
1. 제14조제3항의 납부고지서에 따른 비용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이용 종료)
① 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폐기한 후 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이용승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승인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연구가 종료된 경우
② 이용자는 해당 연구가 종료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종료통보서를 연구산출물과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공 제한 등)
① 공단은 이용자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용자(기관인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제공받은 자료 또는 연구산출물을 해당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단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제공받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다른 자료와 융합하여 재(再)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행위로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위
③ 공단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공단의 승인 없이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단의 승인 없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를 등록 또는 게재한 국내외 학회 등에 연구산출물의 등록․게재․발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이용자가 연구산출물에 연구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해당 이용자의 연구를 등록하거나 게재한 국내외 학회 등에 이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이용 중단)
공단은 공단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공단이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한 경우
제23조(이용자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그 각 호의 사유로 공단 또는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성실하게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서약서 및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제24조(수수료 등)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자와 제19조제2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공단에 자료를 보관하는 자는 별표의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제25조(수수료 등의 감면)
① 공단은 정책 또는 공적 업무수행 목적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24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국민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하여 공단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기관 또는 사람
3. 공단과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의 비율만큼 수수료 등(보관료는 제외한다)을 감액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호․제5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제2호의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100분의 80
2. 제12조제4호․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③ 제12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른 감액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등의 감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 기준 적용 대상 및 감액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비용의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단의 해당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접수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제공결정통지서를 그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송부한다.
제27조(신청, 통보 등의 전자적 처리)
이 규정에 따른 신청, 제출, 통보, 통지 및 송부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세부요령)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승인기간 단축 및 자료 제공․이용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승인기간 연장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이용승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종료 시 제출서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제한 및 이용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신청(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사용기간 연장 또는 자료 추가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말한다)하거나 연구결과물의 보관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한시적 특례)
공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제1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해 표본연구DB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신청,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에 대한 신청, 신고나 공단의 통보 등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 등(제24조 관련)

1. 맞춤형연구DB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부담한다.
가.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
사용기간 별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
사용 기간 수수료 산정기준
6일 이하 일(日)수×50,000원
1주 이상
1개월 미만
[주(週)수×225,000원]+[나머지 기간의 일(日)수×50,000원]
1개월 이상 [월(月)수×700,000원]+[나머지 기간의 주(週)수×225,000원]+
[월과 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日)수×50,000원)
비고: 사용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산정할 때 그 말일은 사용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나. 데이터이용료: 200GB 초과 시 1GB 당 10,000원

2. 표본연구DB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데이터이용료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담한다.
가.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 제1호가목 표의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데이터이용료: 1GB 당 10,000원

3. 제19조제2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연구결과물 보관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에 따라 다음 표의 보관료를 부담한다.
데이터 용량에 따른 보관 금액
데이터용량 보관료
10GB 이하 3개월 까지 : 무상
3개월 초과 ∼ 12개월 까지: 3개월당 30,000원
10GB 초과 20GB 이하 3개월당 50,000원
비고: 1. 보관하는 연구결과물의 데이터 용량은 최대 20GB이며, 보관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2. 연구결과물의 보관은 3개월 단위로 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 연구결과물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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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한 자료제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 및 명확한 연구계획이 검토된 후 제공됩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신청을 시작하여 주세요.

약제관련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과제요약서에 있는 확인서 및 약제연구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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