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지표

의료이용지표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의료이용지표 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절차, 공단과 회원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 사이트에서 사용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가. “회원”은 보건사업담당자와 일반회원으로 구분합니다.

나. “보건사업담당자”는 소속에 따라 건보공단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로 구분합니다.

다. “건보공단 담당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라. “지자체 담당자”란 지자체 혹은 보건소, 지방공공의료원 등의 보건사업담당자를 말합니다.

마. “일반회원”이란 보건사업담당자가 아닌 회원을 말합니다.

2. “ID(고유번호)”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영문자, 숫자 또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Password(비밀번호)”란 ID(고유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운영자”란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공단은 운영 또는 사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공단이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가입 시 공단이 정한 이용약관 항목에 동의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함과 동시에 성립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범위)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즉시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사업담당자는 추가이용신청 및 운영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단위를 제외한 지역 지표

2. 읍면동 단위 지역 지표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 사업장 지표

제7조 (추가이용신청)

추가이용신청 시 입력할 사항에는 공통입력사항과 소속구분별 입력사항이 있습니다.

1. 공통입력사항

가. 이름

나. 휴대전화번호

다. 전자우편(E-mail) 주소

라. 이용목적

마. 소속구분

바.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소속구분별 입력사항

가. 건보공단 담당자: 소속부서, 담당자전화번호

나. 지자체 담당자: 소속기관, 소속부서, 담당자전화번호

제8조 (추가이용신청의 승인)

① 공단은 보건사업담당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음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추가이용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추가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공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입력한 회원정보가 허위이거나 도용한 정보인 경우

2.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공단이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3. 명백하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가이용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경우 전자우편, 팝업창,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신청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추가이용신청 사항의 변경)

회원은 제7조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 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한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은 회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 등을 도용하거나 자신의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동영상,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10.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1.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공단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내용별로 공단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ID(고유번호)가 타인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ID(고유번호)는 탈퇴 시 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탈퇴 후 1개월 동안은 기존에 사용하였던 ID(고유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내용)

공단은 회원에게 공단이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 타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 타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기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공단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연제공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도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공통의 정보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원의 게시물)

① 공단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회원 간 전달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제2항 소정의 세부 이용지침을 통하여 공단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세부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단은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 간 전달 포함)의 등록, 삭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16조(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자료(회원 간 전달 포함)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단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이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18조(서비스 이용요금)

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서비스 이용 상의 책임)

회원은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적 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수사·처벌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장비의 점검 및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공단이 서비스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1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온라인 또는 공단이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해 공단에 해지(회원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회원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서비스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고유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공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2.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14. 회원이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15.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6.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공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도 회원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은 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⑥ 공단은 회원이 사망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공단은 장기간 휴면상태 회원인 경우 회원 적정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사이트 회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2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단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공단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공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면책사항)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단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공단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23. 9. 15.>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30.>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